- 음주운전 하다 출근길 사회초년생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중형
-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아침 출근길이던 사회 초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https://v.daum.net/v/20231013143249623
10년형 선고 받았스,ㅂ니다.
1심인거 같은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10년형이면 상당히 쎄게 때렸네요.
물론 술 쳐 마시고 살인을 한 살인마한테 10년형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대한민국에서 10년형이면 그나마 높게 때렸네요.
앞으로는 술 쳐 마시고 사람 죽이면 무조건 최소 15년 이상 때려야 합니다.
술 쳐 마시고 운전하는 놈들은 예비 살인마들인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술 쳐 마시고 운전하는 쓰레기들이 많은거 같네요.
저번 대만에서 놀러온 여학생이 음주운전 살인마한테 살인을 당한 이후로 형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오죽했으면 한문철 변호사가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으면 한명당 2년 2명이면 5년이 최대치라는 말을 하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동일하다고까지 했을까요.
하루 빨리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최소 집행유예 없이 1년 이상 형 때려버리고 음주운전으로 상해하면 5년 이상, 살인하면 15년 이상 무조건 때려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해야 하는데 술 쳐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의원들이 더러 있으니 제대로 입법이 될련지 모르겠지만..하루 빨리 입법을 해서 최소 몇년 이상 정해버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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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사람 사망케 하면 최소 감형 없는 징역 30년 이상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