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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합헌, ‘윤창호법’ 위헌…헌재 판단 왜 갈렸나?
-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22)씨,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숨진 김민식(9)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법들에 대한...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1699.html#cb 헌재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법 조항에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1회 이력이 있는 사람이 40여년 뒤 60대가 되어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된다. 우리 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누범’ 기준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이내인 경우다. 이에 견줘 윤창호법의 무기한 가중처벌이 과도하다고 본 셈이다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경력 프린트해놓고 이사갈때마다 신상공개해야합니다 ㄷㄷㄷㄷ 헌재 미쳤내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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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따르다 / 당연한겁니다 무제한 가중처벌은 애시당초 현행 법체계상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첫처...
BLOORSTREET / 졸속 발의에 폐해
씨에로 / 그래서 법 조항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벌어진 일이죠......
합류는풀악셀 / 언제적 판결을 가지고오는지? 기한이 제대로 명시되지않았으니 그걸 명확히 하라는겁니다.
벌레들의합창 / 아 그래서 검사는 누명 씌우고 누구는 무혐의 판사는 유죄 판결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