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이파트 주차장인듯 한데요.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 처벌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음식점내 있는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빼주려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도 법령 사각지대로 처벌이 안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다른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만세 네 님이 잘못알고있어요. 아파트든 음식점내든 음주에 예외장소없어요

@백현만세 

차단기로 완전히 차단되어 

공공도로가 아닌경우에는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은 면하나

음주운전 처벌(벌금)은 받게 됩니다

@백현만세 아파트 주차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술 마시고 차 움직이게 하는 순간 음주운전이에요. 긴급피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백현만세 멍청한 소리 노노노

@백현만세 

이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런 문제로 경찰이랑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고 법원에서도 싸우고 하다보니..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제2조(정의) 26호.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백현만세 아파트 주차장도 음주운전 처벌 되요.

@하히호해호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지만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안받습니다

가 맞습니다 (도로외)

@야488오 답변 감사합니다.

법령이 바뀐지 몰랐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applecookie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두번이 아닐것 같습니다

진짜요?

와 대단하네

@낚시원투 

대리기사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대리가 음주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켯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