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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서 제가 중요한 요소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고,
① 공급가액
② 양수인
③ 공동명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3편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이겠죠?
이 분들을 위한 팁을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큰 문제가 없다면 차량의 명의는 직장가입자로 하세요.
※ 젊은 층 보다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부모님의 차량 또는 배우자의 차량을 구입할 때 적용할만한 팁입니다.
소득과 재산(차량을 포함)으로 보험료는 산정하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가입자는 월급여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징수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건강보험료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라고 무조건 명의를 지정하기만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만 운전하는 자동차를 20대 자녀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은 부모님 명의로 할 수가 없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만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명의로 가입하면서 운전자범위를 가족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보험 가입범위가 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연령이 낮아서 거나 경력이 부족해서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동명의 입니다.
공동명의는 2명이상의 명의자가 자동차에 대한 지분별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형태입니다.
신조차(새차) 구입 시 공동명의는 이 시리즈 2편에서 보여드렸던 자동차제작증에 표기가 되기 떄문에 영업사원에게 공동명의로 계약함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주로 구매한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공동명의는 2명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 자동차제작증에 표시가 된 사람에 대해서만 최초 자동차 등록시 수수료 없이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계약시 공동명으로 하는 것을 빠뜨린 경우, 자동차 등록시에는 공동명의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 직후에 일정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으로 지분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분율 양도금액에 대한 취득세 - 승용차의 경우 7% - 와 인지구입비 등 수수료가 소액 발생합니다.)
제 경험상 GN7 디올뉴그랜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지분 1%를 제 3자에게 양도금액 1만원에 양도할 경우 19,990원의 수수료와 3,000원 정도의 수입인지, 1,000원정도 수입증지 비용이 발생했던거 같습니다.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소액이라 아마 감면되었던거 같습니다. (3달전 일이라 기억 잘 안나네요..)
공동명의 등록이 완료될 경우 위 사진과 같이 소유자 란에 성명과 함께 지분이 표시되며 공동명의자 성명에는 겹낫표(『』)기호가 표시됩니다.
겹낫표 기호가 없는 앞쪽 명의자를 "대표명의자"라고 하며, 겹낫표가 있는 명의자를 "공동명의자"라고 합니다.
부동산과는 달리 자동자관련 업무는 "대표명의자"를 기준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될 때는 공동명의자는 생략되고 각 차량의 대표명의자 내역만 월 1회 전송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직장가입자를 "대표명의자"로, 지역가입자를 "공동명의자"로 지정하시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혹시나1)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분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4,000만원이기 때문에
차량의 지분을 지역가입자끼리 50:50으로 쪼개면 각각의 지분이 2,000만원씩 나눠가져서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인 4,000만원 아래로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처음에 고민을 했었고 이를 시행하기 앞서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법 규정 상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대표명의자는 지분율이 1%만 있어도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2)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가입자와 공동명의는 할 수 있으나 지역가입자가 대표명의자가 되어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차량의 대표명의자로 자료가 넘어가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분율에 따른 부과자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자동차 지분율에 따른 비율을 조정받으면 아주 소액(GV70기준으로 3500원이었던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마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확인될 건데..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으니 방문전에 필요서류를 문의해보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 지역본료 안낼 수는 ...]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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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i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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