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수입차 렌트 기준이 납득이 잘 안되네요16
- Bigmom
- 등록일 2024-01-16 21:14
-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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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를남기다
매년 자동차세는 2.0 만큼만 내시는데, 차 크기로 렌트하고 싶다는 건가요? 세금은 적게내고? 우리나라 자동차 세가 cc로 정해져서 그런거에요. 사골엔진 우려먹는 볼보도 그렇지만, 억울하시면 볼보까페나 볼보서비스 센터 직원에 렌트카 소개받아서 같은 cc 벤츠나 BM 렌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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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교하려고한거죠
실제 5천주고 g70 3.3타는거랑
1억주고 xc90탈수있자나요
그럼 4천대 c세그먼트 g70하고 1억 xc90 대형suv가 같은 돈 받는건 납득 되세요??
말도안되는 개법이라고는 하는데, 교통수단이라는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법이 그렇게 바뀌었죠 뭐
억울하긴 하죠 내 과실도 아니고 100:0 사고 났는데 cc 같은거 가져다 주고 차값 안맞춰 주니 근데 뭐 사고대차 타면 얼마나 탈까요. 물론 저는 차 하루에 200km 이상 안타니까 크게 상관없다만 차 많이 타는 분들이야 억울하게 생각을 할법도 합니다만 보험이라는게 사회적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니 그런거 같습니다.
@Sirokor
법이 바뀐적은 없습니다...
@Bigmom 법이라기보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이 변경 됫으니깐요 ... 그게 법이죠 뭐에요 2016년 이후로 동종동급에서 ... 동급차량 중 최저 요금의 렌트 차량으로 제공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Sirokor
법하곤 엄연히 다릅니다.
위에 링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1년 2심 법원 판결에서 보험 표준약관은 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으로
(표준약관은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적용받는거지 사고 피해자가 적용받는건 아니다)
표준약관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