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불편하네요24
- 포농=짱개=쪽발이
- 등록일 2024-0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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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보고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항목중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가 2009년에 차량을 판매한 회사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보조금 차별이라는걸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함
한국에선 문제없다고 무시 그 이후에 IRA 시행, 한국 안봐줌 이렇게 됐죠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와 관련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974년부터 미국 통상법 181조에 따라 발표되는 보고서로, 미국의 교역국들의 무역장벽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대표부는 보고서를 통해 "일부 전기차 생산업체가 한국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참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국차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지도록 해당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환경부가 도입했다. 이는 차량 제작 및 수입업체에게 판매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채우도록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거래가 가능한 크레딧을 지급하는 제도다. 목표에 미달한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USTR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에서 테슬라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09년 판매량 4500대 이상, 2017~2019년 연 평균 판매량 4500대 이상 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테슬라는 2009년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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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걱정이요.
https://youtu.be/xKhegZFfmQQ?si=o7_un9WdmGPXBcTF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