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뺑소니
- 상해
- 1년~유기징역 또는
- 500~3000만 벌금
- 사망
- 5년~무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도 상당한 중범죄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가 가볍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사가 아닌 사고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통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취급돼서 음주정도에 따라서는 음주가 더 빡셀 수 있습니다. 사람 안다친 사고다 하면 전략적으로 튈 수 있겠죠.
등록안내
일단 상해/사망사고가 있는 걸 가정할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사고
- 상해
- 1-15년 징역 또는
- 1000-3000만 벌금
- 사망
- 3년~무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뺑소니
- 상해
- 1년~유기징역 또는
- 500~3000만 벌금
- 사망
- 5년~무기징역
특가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인사사고도 상당한 중범죄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가 가볍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사가 아닌 사고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보통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취급돼서 음주정도에 따라서는 음주가 더 빡셀 수 있습니다. 사람 안다친 사고다 하면 전략적으로 튈 수 있겠죠.
물론 사람이 다치고 안다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