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화재 대비 이렇게 법을 바꾸는건 어떨까요47
- 감쟈합니데이
- 등록일 2024-08-03 20:09
- 조회수 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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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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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인데 누가 총대를 맬까요
이렇게되면 도둑놈들만
많아지고 관리안됩
이거 FTA때문에 못합니다
아예 미국이랑 FTA내용에 배기량기준에 의해서 자동차세 부과하며 새로운 세제정책이나 수정도 불가능하다라는 내용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 당연히 동의했구요.
손대기도 정말 어렵고 손대면 대놓고 테슬라 죽이기 정책이라 미국이 가만히 있지않을것 같네요.
반대급부로 잃는게 더 많은 현기차 미국 수출 안좋은 정책이 생길겁니다.
전기차카페보면 그래서 자동차세는 한동안은 손 못댄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