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화재"대피소'공무원'의 고충106
- 마샬로기차
- 등록일 2024-08-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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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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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_Rabbit
그청라가 우리나라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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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1. 법령준수의무
모든 공무원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법령준수의무는 법치국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본적인 의무중 하나이다.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되어 무효· 취소사유가 되고, 내부적으로징계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외부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처벌의 사유가 된다. 여기서 법령이란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모든 법을 말한다.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속상관이란 신분상 상관이 아니라 지휘·감독권을 가진 관청의 상관과 보조기관인 상관을 포함한다. 이때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서로 모순되는 직무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행정조직의계층적 질서에 비추어 바로 직근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다.
3. 직무전념의무
가. 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이는 근무 시간 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직장이탈금지의무는 소속상관이 시간외근무를 명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무는 소속상관의 허가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되지 아니한다.
나. 영리업무 종사금지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허가를 받아도 영리업무는 종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재산권 행사 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영예제한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정부란 우리나라의 국교수립여부와 관계없이 국제법상 주권을 가진 독립된 국가의 정부를 말하고, 외국의 공법인·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대학으로부터학위를 받은 행위는 영예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5. 정치운동의 금지(정치적 중립의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일정한 내용의 정치운동이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있다. 정치운동금지의무의 내용으로 정당결정 등 금지, 선거운동의 금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운동금지가 있다.
6. 집단행동금지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이에 의거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2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집단적 행위가 가능하다.
7. 종교중립의무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무를 신설하고, 종교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침해를 예방하고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 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8.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히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도덕상 의무가 아니고 법적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9.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직무상 비밀'은 공무원 본인이 취급한 직무에 관한 비밀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도 포함된다. 비밀의 대상은 개인이나 사기업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공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10.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뜻한다.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첩·도박·아편흡식 · 알콜중독 등과 같이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에 직접 영향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품위유지의무는 단순한 방탕과 같이 공직의 체면·위신·신용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생활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1.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이 의무위반은 징계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형법상의 증·수뢰죄를 구성한다. 청렴의무의 입법취지는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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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을두려워하지마라
@파레토 9번과 10번 의무를 저버린게 아닙니다 그리고 징계 사유도 아니고요 이건 법원가도 기각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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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매하고_다음날_반값세일
저글도 사실 확인이 된 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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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생 / 쓰든말든 저런행태 보이는게 정상이라 보여요? 입주민이신가
o문채원o / 저게 왜 공직자윤리법 위반인가요 공무원 누칼협이니 조용해라 이건가
개털뽐뿌 / 아파트만 저렴한줄 알았는데 그동네 사람들도 저렴하네
홀리이이이스 / 와...글만봐도 어질어질한데, 댓보니 왜 공무원이 힘든지 알겟네요
ㅇ-_-a / 이거 완전 개또라이 사이코패스네. 민원실 인간쓰레기가 여기있었네. 그 열정으로 인생을 살어
뽀옴뿜 / 해당 아파트 주민이신것 같은데 쓰신 댓글 덕분에 본문 내용의 신빙성이 더 올라가는건 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