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지하주차장 금지 이거 법적문제 없나요?94
- 균형잡자
- 등록일 2024-08-05 13:22
- 조회수 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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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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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푸
지상주차장이 있는 곳은 가능할 거로 보이네요.
지하주차장만있는 곳은 재산권 침해로 불가능 합니다. 입대위가 밀어붙혀도, 소송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외부 주차로 발생한 주차비 지급 및 교통비 추가 지출 발생시 충당해준다. 이러한 조항으로 동의 받는건 가능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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