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주가 무슨 잘못인가요??160
- 김만라
- 등록일 2024-08-06 16:04
- 조회수 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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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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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lb
@깝상님 2009년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경과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지만요. 관리소홀 이딴거라도 걸어버리면 답이 없는거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시행 2009. 5. 8.] [법률 제9648호, 2009. 5. 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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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인성어쩔
개랑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개는 내가 교육시키는거니 다른사람 물면 내책임이죠 차는 제조사에서 보증기간 만큼 보증해주는거고 차주는 그걸 산거죠 과실따져 책임져야지 구매한게 과실입니까 불법개조 하지 않는 이상 제조사가 책임져야지 개인이 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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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인성어쩔
@포모박 남한테 책임을미루려는 마인드가 아니라 책임 질놈이 져야된다는게 중요한건데 자꾸 딴소리하시네 ㅡㅡ 내꺼면 내책임이라는건 어떤 의식의 흐름인가요 ? 코나 불난건 누가 배상해줫나요 ? 엘지랑 현대랑 배상했어요 그건 왜그런건데요 ? 차량 운반선 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탔는데 운반중인 타이칸에서 불난게 원인이라고 포르쉐에 손해배상 소송 걸었답니다. 이건 왜 타이칸 구매자한테 소송 안걸고 포르쉐에 거나요 ? 차주 잘못이 뭐인지를 찾아서 배상 하니 안하니를 찾아야지 님 지하철 타고가는데 산지 몇달 안된 핸드폰 갑자기 지혼자 불나서 지하철 불나서 다타고 사람죽고 그러면 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실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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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상님
@포모박 내 가게든 버스든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거니, 이용중에 발생한 문제는 관리주체가 보상하는게 맞지않겠습니까? 뭐 억지시네... 내차가 불이나서 피해를 입혔을때, 나에게 관리소홀도 없고, 과실이 없다면 배상책임을 무조건 지우지는 않습니다. 배상책임 여부는 해당전기차주에게 우선하는것이 아닌, 벤츠의 배터리가 화재발생의 원인이 100프로아니라는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건 순전히 벤츠에서 입증해야하죠. 그리고 나서 차주에게 배상책임을 따지는게 맞죠. 아직 확실히 죄도 없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차주에 대해 이런 마녀사냥은 단순히 2차가해밖에 되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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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the
유책이아닌데 배상을해라라는건 모순아닌가요?
개가 다른사람물면 이미 개소유주가 유책입니다. 논리적 비약이 심하네요 비유도 적절치않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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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AF
유책이 있어야 배상의무가 생기죠.
이건 또 뭔 신박한 소린지 개가 다른사람 무는건 개주인이 통제의 책임이 있으니 개주인이 배상을 해야하는거고, 차를 가만히 세워놓았는데 지혼자 불나면 주인의 예상범주밖의 통제범위 밖의 일인데 그게 주인의 책임인가요?
주인의 책임이 되려면 최소한 판매처나 국가에서 이 상품은 가만히 세워놔도 불이날수있으니 구매자는 이를 인지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도안되는 경고안내문이라도 고지를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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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klmnopqrss
@포모박 유책이 없는데 배상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단 하나의 사례라도 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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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기차 점유율이 2%남짓한 나라에서 과학적으로 백날 떠들어도
아몰랑 전기차 위험햇 하면 추천수 20개받는곳입니다. ㅋㅋㅋ
진지해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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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_desayuno
나라에서 저렴하게 장려하는 행복주택 입주해서 불이 났으면 누가 배상해야 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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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_desayuno
자동차에도 하자 기간이 있어요...? 자동차는 인수증 사인하면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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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_desayuno
@수리물리 자동차는 보증기간이라고 하지.... 리콜은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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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efghijklmnopqrss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하죠 당연한 말을... 님이 사용자인데 건설사가 배관을 용접도 안해서 누수가 났다면 사용자가 배상해야지 할건가요? 아님 님이 건설사인데 정상적으로 시공을 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했는데 사용자가 배관을 임의가공을 했고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됐다면 내가 시공을 했으니 건설사인 내가 보상해야지 할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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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페리돌
유책사유는 없으나 내 소유물이 피해를 끼쳤으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죠 우리 집 누수로 밑에 집에 피해를 끼쳐 배상해주는 것 처럼요 누수가 내 잘못은 아니나 내 소유물이 밑에 집에 피해를 끼쳤으니 배상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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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 / 제차는 전기차 아니라서 피해 안줘요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우리집 개는 안물어요랑 뭐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