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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사람 무는것과 전기차가 피해주는 것15

내 강아지가 사람 무는 것

vs

내 전기차가 화재로 피해를 주는 것

 

이 둘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이 둘의 차이점을 모르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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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3 우리글지킴이
전기차 아웃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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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하항항

타인 등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 보험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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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쿠추추츄
전기차 화재가 더 큰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요? 유독가스 때문에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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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개그윈드
견주는 개가 타인을 물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죠. 전기차주가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할까요? 아니 예상은 할 수 있을까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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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읽일읾읽

개가 타인을 물지 않게 했음에도 문다면 견주는 책임이 없을까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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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난나야임
주차되어 있는 전기차 옆에 있다가 전기차가 폭발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기차주는 전기차가 폭발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건가요?

 

차주가 책임이 없다면? 그 차의 보험사는 보상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옆에 있다 죽은 사람의 유가족은 제조사에 직접 소송을 해야 하나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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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개그윈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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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난나야임

@개그윈드 그럼 더더욱 지하주차장 및 밀폐된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는 막아야겠군요

타인의 차로 인해서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보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제조사를 상대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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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코끼리댄스

오우 적절한 비유같아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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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msn

개물림 사고에는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법률로 정해져있죠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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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읽일읾읽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문다면 책임이 없는걸까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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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illyWalker
그런걸 안전조치 미흡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안전조치(목줄,입마개 등)를 제대로 했다면 물수가 없죠

 

미흡했다면 당연히 그에따른 책임을 져야 하구요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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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유니워니뽀미

@읽일읾읽 안전조치 했음에도 문다 (안전조치 안한거)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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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신신신신신신신

위에분들 말씀대로.. 

 

개는 입마개. 목줄 등등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위한 법이 정해져있죠.. 

 

반면 전기차는 딱히 그런 규정이 없지않나요? 

 

입마개. 목줄을 안해서( 정해진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인이 배상을 해줘야죠.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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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유니워니뽀미

보증기간의 유무와 제조사의 잘못일때 보상을 받을수 있냐 없냐의 차이

2024-08-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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