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네? 빼세요! 지하 주차장서 쫓겨나는 전기차80
- 등록일 2024-08-07 14:01
- 조회수 17081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6654?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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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천사빌게이츠삼촌
주택법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의된 내용은 법의 보호를 받는데 서약서 안쓰먼 출입 못한다고 어떤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부정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궁금해서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기의 자치범위 내의 차량 및 인원통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사유지에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고 비용도 부과하고 벌금도 부과하는데,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뭐 이걸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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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기부천사빌게이츠삼촌 애초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때문에 전기차 차량 통제하면 입대위에서 매년 3천만원 이행강제금 물어 내야함. 예비비 보통 몇억씩은 쌓여있으니 그돈으로 계속 이행강제금 계속 내면서 버티면 됨. 그러면 전기차차주들이 힘들어질지... 입대위대표가 먼저 목이 달아날지 답은 뻔하죠... 그리고 충전방해하면 충전구역당 매일 20만원씩 또 개인 사비를 털어서 과태료 내면됨. 특별한건 없음. 입주위대표가 아파트에 1년에 1~2억정도 기부하면서 전기차랑 싸우겠다! 라고 하면 되는거임. 뭐 대단한거라고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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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천사빌게이츠삼촌
@지린다미어 와! 3천만원 이하에 이걸 또 주민투표 중시하는 해당 지역의 장이 부과해야하니 실제로 다수결이 무서워서 부과는 어렵겠지만, 전기차 소유주로써는 희망적인 법이네요.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헌법에 있는 안전법을 가져와서 하위법 싹다 까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전을 위해 했고, 그 근거로 최근 화제를 들이대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제가 전기차 소유주인데, 저한테 차가 안전함을 증명하라한다면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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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놀랍게도 뭐라도 됩니다. 캠핑카 카라반 주차자리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해서 통보후 퇴출되고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패소 되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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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안먹는아기귀여워
@쉘러문 근데 캠핑카는 하는게 맞다고 봐요 자리도 없는데 캠핑카 자주 사용도 안할텐데요 고정되서 자리만 차지하고 다른사람은 못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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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ndy / 이나라는 다수가 소수 패는걸 참 즐기는듯
기부천사빌게이츠삼촌 / 주택법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결의된 내용은 법의 보호를 받는데 서약서 안쓰먼 출입 못한다고 어떤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