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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보호무역주의 엄청나네요 - 캐나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추가 관세 도입
-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부 하이브리드 승용차, 트럭, 버스, 배송용 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자동차 제조업은 12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으며, 전기차 공급망의 잠재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과 노동 및 환경 기준의 부재가 캐나다의 자동차 노동자와 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가 도입된다. 이 관세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6.1%의 최혜국 대우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다음으로, 10월 15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으로부터 캐나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반도체, 태양광 제품, 중요 광물 등 캐나다의 미래 번영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30일간의 모니터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정부는 제로 배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iZEV, iMHZEV, ZEVIP)의 대상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한정할 의향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발효 후 1년 이내에 재검토될 예정이며, 필요시 연장 또는 추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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