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접촉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블랙박스를 은폐했다는 걸 밝힐 경우 처벌이 있나요?10
- 당당하고솔직하게
- 등록일 2024-10-15 21:50
-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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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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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jisoo
어쩔수 없죠.. 블박이 없었으면 녹화가 안된거고 불리한 증거는 제출 하지 않을 권리가 있죠 불리한 진술 하지 않을 권리가 있듯이요 형사사건이면 증거인멸에 해당하긴 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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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솔직하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거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범죄자가 나 죄 없어! 하고 당당한 이유가 있네요. 합법이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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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범죄혐의의 입증은 죄를 주장하는 수사기관이 하는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증거의 강제수색은 영장에 의합니다.
님 집 아무때나 경찰이 들락거리면서 수색해도 괜찮다면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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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본인 유리한 증거는 본인이 제출해야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제출유무는 본인 자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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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음 본인이증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