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에 올라온 사망사고..gif144

사람이 죽었는데... 2억...?

@puddytat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 1년 밖에 안살까요? 희안하네요. 저게 맞나 진정..? 죽여놓고 합의 안해도 1년? 

진짜 우리나라법 쓰레기예요. 

저건 명백한 살인이고. 저런 운전자는

살인마인데. 그냥 죽여야되는데. 최소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맞는데. 너무 법이 솜방망이입니다. 저런식으로 운전하다가 사람 죽이면 최소 10억 배상에 무조건 사형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후르츠믹스 

끗발 있는 법기술자 고용해서 잘 합의하면 아예 안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안 X

희한 O

@코롤롱이 도대체 왜 법이 안 바뀌는걸까요?

법이 이 따위인데 누가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할지. 가해자들만 넘치는 세상이 되는건 아닐지 무서워요.

@puddytat 답변후에 조용히 맞춤법 알려주는모습 보기좋네요 

@밝게살자 판레기들이 교통사고로 뒤져야 판례가 바뀝니다.

@밝게살자 요즘 드라마 영화보면 사적제재 소재가 그래서 인기 있는 이유 같아요. 거긴 범죄자들 단호하게 죽여버리잔아요.

@꾸끼™ 

판사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리만들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판레기도 문제지만 ㅋ

@밝게살자 그러니까 위반하는 것이죠. 법이 솜방방이고. 사람죽여도 공탁금 걸고 몇억이면 합의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법 솜방망이 상태로 가면 가해자로만 넘칠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사람 죽이면( 물론 운전자 과실일 경우, 신호무시 행인, 도로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행인 등은 빼고) 합의금 최소 10억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본 징역 20년 이상에서 시작해야합니다. 

돈없다고 배째면 연좌제 가야죠. 아들 부모 친척 모두에게 거둬야죠. 살인 운전하는 운전자는 집안 자체를 아예 패가망신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심어질 정도로 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살인은 사형에 합의금 20억정도로 올리고요. 진짜 압도적으로 법의 수위를 높이면 어떻게든 줄어듭니다. 

싱가포르 보십시오. 형벌이 압도적이니 규칙이나 규범을 잘 지키지요. 

@puddytat 첨에 희한적어놓고 희안으로 수정...ㅋㅋ

@후르츠믹스 ㅎㅎㅎ 많이들 헛갈려하지요.

@puddytat 그건 형사 합의고 민사는 별개 아닌가요? 기대소득만큼 유족한테 배상해야할텐데

레전드가 계속 갱신되는 이유 ㅜㅜ

@15312156 상대 보험사인가 변호사인가한테 부탁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