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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가 아니고 몇일 알아본 내용을 정리한거라 의문형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향후 전손처리 하는 일이 없으시는게 가장 좋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래 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차금액 또한 중고시세와 차이가 있는 경우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면 인상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시간 나실때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손처리 하는 경우가 확률 적으로 인생에 한번도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당첨되면 자차 금액이 높은게 나으니 보험사에 미리 연락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내용시작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손해를 끼친 사람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차가 아닌 무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전손처리를 해줘야하는 경우는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배상 해줘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배상액에 대한 이견이 서로 있으니 문제가 되는거고 다만 자차금액만으로 배상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거라는걸 글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아실거에요. 간혹 자차처리 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내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이고 그 경우 내 보험은 자차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받는게 맞습니다. 단 상대보험으로 처리시엔 대물배상처리 하기때문에 이야기가 전혀달라지니 상대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라할 때 해버리시면 제대로 배상을 못받고 사건이 종결 되버리니 절대로 그러심 안됩니다.
근데 잘 모르시거나 스트레스 받기 싫은 분들은 보험사에서 말하는데로 그대로 수긍하고 손해보고 대물배상을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대물배상 담당자 말로는 배상 가격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은 한분도 못봤다는데 그만큼 불합리하게 배상해준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10년이상 된 관행적 문제 같은데 왜 아직도 이런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휴대폰을 깨먹더라도.. 어디 중고매입가로 배상해주는게 아니라 비슷한 상태의 휴대폰을 구매해주서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보상해주는게 상식이고 손해배상 원칙에도 만족됩니다. 필름 씌워놨다면 몇년이상 사용해서 너덜거리는게 아닌 이상 그로인한 파손이 있으면 해당 금액 까지 보상해줘야하는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는 본인들만의 중고차 시세 기준에 따라 실제로 중고차가 거래되는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게 배상을 해주려고 처음부터 제안 합니다. 그리고 배상 받을 물건들이 추가적으로 있더라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배상 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절차에 대한 원칙과 과정에 별다른 지식이 없거나 회사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만족하지 않더라도 수긍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럼 그 돈 받고 같은 상태의 차량을 사려고해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썬팅을 했거나 튜닝을 했더라도 당연히 원상회복의 원칙을 따르면 해당 금액 또한 배상해야함에도 보험사 측에서는 딜러가 매입할때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은 배상해줄 수 없다고 일축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통하는거죠. 손해배상 원칙에 원상회복의무는 이해한다. 하지만 회사 규정상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 라고 해버립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것 같아요.
신차 뽑아서 2-3년 타다가 무과실로 전손처리하신 분들은 수백만원 손해보시고 어쩔수 없이 대물처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으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고 했던거 같은대 아직 그대로네요. 저도 이번에 대물처리하면서 알게 되었고 왜 누군 무과실 사고가 나서 전손처리할 때 자차가격 이상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군 중고 시세에 튜닝비 썬팅비 모두 배상 받으셨는지 알게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대물배상은 손해배상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손해배상 원칙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배상금액이 원상회복하는데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 이야길 하셔야하는거에요. 아래 10년전쯤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공정한 금액을 배싱 받는 것은 전혀 진상 짓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공정한 배상을 받으려는데 보험사 관행적인 문제와 손해배상 원칙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분명 고쳐져야할 문제 아닌가 싶네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cm_car/899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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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지르자
폐차 유무는 당사자가 판단해야지 보험사가 너 폐차! 이래버리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다 부담해야하니.
손해에 대한 수리는 다해주는게 맞다고도 보여지구요.
대다수 수리시 "새부품"으로 하기때문에 비싸다인데 그럼 작동은 되게끔 "감가된 부품"이라도 해주던가.
수입차나 비싼차, 또는 아주 잘굴러가는 저렴한 중고차도 멀쩡한데 부품수리비가 비싸다고 폐차는 보험사만 좋은일같음.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대물배상 받아야하는 고객이 특별한 언급 없으면 본인들이 정한 중고시세(자차 금액 수준 정도 또는 그 이하)으로만 보상 해주려 한다는 점이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해당 연식의 평균적인 중고 매매가격. 사고시 안에있던 물품의 산정가액. 등을 보험사에서 조사한 뒤 감가가 필요하다면 감가처리한 뒤 대물배상 계산서라던지의 양식을 통해서 제공해야하는게 타당하지
지금은 본인들의 정한 중고시세 이상으론 규정상 못준다. 받을거냐 말거냐고 여기에 고객이 컴플레인을 걸어야.
최대한 해줄수 있는건 개별시세 의뢰라는데.. 그 또한 제대로된 중고시세를 평가해줄 수 없는게 뻔해보입니다. 그렇다면 배상 받는 사람이 손해보게되고 여기서 또 추가적인 합의를 요구해야 제대로된 평가를 받게되는 구조같아 보입니다.
그래사 클리앙에 게시글 쓰신 분도 꽤 긴시간이 흘러서야 본인이 납득할만한 금액을 보상 받으시는거구요. 이게 합리적인 보상금액인데 어찌보면 법리적 해석에 대한 약자인 일반인들이 보험사에서 규정상 안된다고하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 밖에 없으니 이런 관행이 유지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거 같아요.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보상은 제대로 안되고, 내가 박은거라면 덜 할텐데 가만히 있는 차를 와서 박아놓고는 우리 내부 규정상 이 금액 이상은 안된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불공정한 손해배상 시스템이라고 보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