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신호위반 신고해도 과태료 안 나옵니다.20
- 제로투
- 등록일 2024-12-02 14:32
- 조회수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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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tab8282
저희 지역은 관대합니다.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신고하였는데
11월 20일날 답변이 경고장 발부였습니다. 11월 18일날 지침이 바뀌어서 3회까지 봐준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12대중과실임에도 경고잘 발부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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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tab8282
경찰은 처벌하고 싶지 않은거 같습니다.
위반사항 신고기간이 2일로 짧아지더니 올해 1월 1일에는 경미한 위반은 1회 경고장 발부로 바뀌고 거기에 또 이제는 3회까지 경고장 발부로 바뀌는걸 보면서 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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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달라요
지금은 3번까지 계도처리를 할수 있게 바꿨더군요. 다만 3회가 계도는 의무가 아니라서
1회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수도 있구요
경찰들 자유도를 더 높인듯 합니다.
때문에 지역마다 경찰관마다 성향이 좀 다르더군요.
저희동네는 다행히 이정도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하더군요
@제로투 원래부터 1회 경고 계도 있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