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을보고 요새 경찰들이 재량으로 경고장주는 근거인 판례(82도117)에 대해5
- 알뫼산
- 등록일 2024-12-02 16:17
-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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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hjkdfs
저는 저번에 위반차량 신고했는데....24년11월18일부터 모든 위반행위에대하여 1년이내 위반이 없는경우 경고처분을 시행한다고 안전신분고에서 연락왔어요 뭐가 바꿧나봐요...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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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산
저는 제가 봤을때 신호위반 같은것이나 도저히 경고처분한것을 이해 할수 없을때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따집니다
그리고 경찰관 재량이라고 답변할때 니네가 적어논 대법원 판례는 읽어봤냐고
그게 엉터리 판례를 가져다 써놓은것이고 그 판례와 시행규칙을 들어서 경고처분한것을
권익위 의안번호 불러주며 다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18일부터 3회 경고 처리한다고 시행규칙에 써 있는데 그것보다 법이 먼저고
그법을 정확히 해석한 권익위 처분이 상위에 있습니다.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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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88오
진짜 맥 빠집니다.
신고 귀찮아도 그나마 나은 교통문화를 만들려고 개인 시간내서 편집하고 신고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데, 직장인이 퇴근하고 자기 시간 할애해서 신고하는데 다 쌩까는거 보면 빡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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