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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포럼 입니다.

아예 안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이랑 자동차세를 안 낼 수는 없는 건가요?28

jbv5
등록일 2024-12-10 14:31
조회수 7207

아내가 작년에 지인에게 차를 받았는데요.

운전연수 한다한다 하면서 벌써 1년째 차를 방치 중입니다. 괜히 자동차세와 보험료만 낭비하던차에

최근 개인적인 일로 질병휴직을 하여 최소 2년은 운전하루일이 없을 듯한데요.

이경우에 차동차세나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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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뽐뿌 / 없습니다 국가가 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일히 감시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전자 말만 믿고 납세의 의무를 면...

오달지다

차량 매도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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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들어오자!

없습니다. 처분만이 유일합니다.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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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털뽐뿌

없습니다

국가가 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일히 감시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전자 말만 믿고 납세의 의무를 면제해 줄까요 필요 없으면 폐차하세요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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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페리돌

없음

그나마 보험료 줄일려면 책임보험 만 가입

단 운행 할 때는 보험변경해서 제대로 가입하고 운행하샤야합니다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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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파세요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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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기4545

매도 or 폐차

이거 말곤 세금 안낼 방법 없음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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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개C

말소 등록은 가능한데

다시 번호판 달아서 공도주행하는건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 말소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싶은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구청직원 : 클리앙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말소 후 개인 사유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하거나 암튼 말소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전부 안된다고만 할꺼예요. 혹은 엔진을 빼고 전시 혹은 보관하라고 할껍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대부분 말소 차량의 경우 협회를 통해 경기차라고 증명해서 말소하는 경우 혹은 자진말소 항목 한정사용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을 경매로 사거나 부동산을 통해 지방에 땅을 사는 경우가 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 내용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의 「자동차운영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5호에 따라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9호에 따른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 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장소의 소유증명서류(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한정사용에 따른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0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유태종, ☎044-201-3861, rogi0168@naver.com)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186475

말소 등록은 가능한데
다시 번호판 달아서 공도주행하는건 불가능 합니다.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186475" target="_bla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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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 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싶은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구청직원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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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말소 후 개인 사유지에 보관하거나 전시하거나 암튼 말소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전부 안된다고만 할꺼예요. 혹은 엔진을 빼고 전시 혹은 보관하라고 할껍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올려봅니다. 대부분 말소 차량의 경우 협회를 통해 경기차라고 증명해서 말소하는 경우 혹은 자진말소 항목 한정사용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땅을 경매로 사거나 부동산을 통해 지방에 땅을 사는 경우가 말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국민신문고 내용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 부의 「자동차운영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제5호에 따라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9호에 따른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 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장소의 소유증명서류(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한정사용에 따른 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0조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운영보험과(담당자 유태종, ☎044-201-3861, rogi0168@naver.com)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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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186475" target="_blank">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6186475</a>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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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백수

중고차 가격 똥값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파는게 이득입니다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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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모략가

책임보험이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도 무조건 내야하구요

그냥 처분하는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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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파

가족이나 지인 타고싶은 사람한테 1%만 넘기고

그 사람이 보험알아서들고, 세금내고

타다가 달라고 하세요~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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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그사람이 혹 감당못할 12중대사고내면

독박쓸수도 있어요

차하고

마누란 돌리는거 아닙니다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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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파

보험을 따로들고 타는데 12대중과실 영향을 받나요~?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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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더기4545

@정파 공동 소유주니깐요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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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율

@더기4545 공동 소유주라도 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이라 정파님 말이 맞아보여요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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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태율

공동소유주니

차에대한 민형사책임이 따라가죠

빌려간사람이 보험으로 감당못할 중대사고내고

나자빠지면

원차주한테 구상권청구 들어가겟죠

2024-12-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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