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스티커 테러15
- 내안에들어와
- 등록일 2025-01-06 22:30
- 조회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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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_1726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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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재물손괴에 해당함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경고 스티커를 살짝만 붙이는거임 떼기 어렵게 해놓으면 재물손괴로 처벌한 판례가 있어서 이상 동대표 회장이 올림
오 신고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동대표님
@qwrtasdf 그런건 부수적이더라고요
메인은 차량운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이라서
대차비용 기타 소요 교통비용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서 야기된 추가비용
이런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서 저희 아파트가 시골 아파트이지만 철저하게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럼에도 안지켜지면 걍 공지에 박아버림
@한우랑 네 운행못한거는 교통비 같은거로 기본으로 보상받아야 하고 저는 놓치기 쉬운것도 참고하라고 말씀드린거에요
악의적으로 그런거니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아야죠
@qwrtasdf 교통비는생각못했네요ㅜㅜ 와이프가 고속도로타고 출근하는데 제차로 갔습니다. 오늘 경찰소가서 신고했는데 재물손괴죄가 어려울수도있다하고 쓰레기투기로 될수있다고 하네요...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암튼 업체맡겨서 영수증까지 청구해야겠네요
@내안에들어와 아 경찰로 가지말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아예 소를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