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믿기지 않는 역대급 사건 ㄷㄷㄷㄷ65
- 김안
- 등록일 2024-05-07 16:32
- 조회수 4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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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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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마다변경가능
다휘어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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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비듀드~
다휘어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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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7lv8lv2
법무법인 연락와서 글삭 당할듯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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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뉴로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당췌 말이되는 법인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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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도인
법취지 자체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수 있죠 .
키가 작다거나 신체적 장애 또는 콤플렉스. 성격 집안 사정 등 사실이라고 해도 공개하기 싫은 것들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판결받은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까지 저런걸 적용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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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월하도인 그래서 UN에서 조차 너네나라는 그게 법이냐? 라고 없애라고 권고했죠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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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빠
@월하도인 그게 웃긴거고 말도 안되는 법취지라는 것임 타인에게 사실을 말한다고 명예훼손? 키작은 사람보고 키작다고 하면 키가 더 작아지기라도 함? 쉽게 말하면 남들이 볼때도 당연히 키 작은 사람이라 키작다고 생각할테고 훼손이 되려면 기준점보다 낮아져야 훼손이지 사실을 적시하기전이나 사실을 적시한 후나 키 작은건 그대로인데 훼손되는게 뭐가 있음?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적시를 멍청한 법이라 하잖음 공개하기 싫어야하는건 사생활법이라던가 그런 취지로 민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지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처벌하는건 웃긴 노릇
202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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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도인
@노빠 고아. 장애. 성폭력 피해사실등 사실이지만 공개하기 싫고 개인의 명예가 떨어지는것들이 꽤 있음 지금도 님 기준으로 내가볼땐 괜찮은데 걍 공개하면되지 그게 뭔 문제야 댓글을 달고 있네 외국에서 멍청하독 하던 말건 그런건 중요하지 않고 님 댓글만 봐도 법이 왜 필요한지 보이는데 ..
2024-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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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스퍼
아무리 돈벌기 힘들다지만 저런 명백한 쓰레기짓을 변호? 해주고 돈받느니 다른직업 알아보겠네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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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솔로입니다
자녀 4명 낳으면 타이어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그곳인가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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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랑
도로가다보면 좀 오래된 차들 M 휠보면 저 생각이 나더군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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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켈란젤로
저희 아버지도 당하셨죠..마르셀x 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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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빛비79
저희차는 아직도 마르셀로입니다 ㅜ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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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팬더3
저렇게해서 마르셀로 팔았어요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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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형
@뽐뿌의정석 지나가다가 저휠 보면.. "에휴 또 하나 호구 잡혔구나.." 합니다.
202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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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perwind
고객을 호구로 만들었다는 인증서 같은 거죠
202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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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전자가즈아
저건 생명 안전과 직결인데 무기징역 해야됨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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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rcuitTV
타이어뻥ㅋ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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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jt
근교 나가면 많이 보이는데 차맡기는 사람들이 불쌍해보일지경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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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4선장
소형차나 경차타는 아줌마들차 가끔보면
어김없이 마르셀로 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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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갱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 3+1 뭐 여러가지 현수막 많던데 ㅎ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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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솔로입니다 / 자녀 4명 낳으면 타이어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그곳인가요?
백만전자가즈아 / 저건 생명 안전과 직결인데 무기징역 해야됨
로얄뉴로얄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당췌 말이되는 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