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은전 근황 ㄷㄷ46
- 정의사도
- 등록일 2024-04-11 14:40
- 조회수 1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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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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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순이익
어떻게든 마시고 운전할 놈은 운전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불어달라고하든 음주운전은 그냥 벌금 기본 5천이상 때리고 면허 재취득도 5년 이상 하면 줄어들겁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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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틈새
당장하다못해 소급적용까지 해야할텐데요..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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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그니까요. 한번이 실수라는 개소리들은 안했으면..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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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nessey
올해 10월부터는 절대 아니고요. 추진 중입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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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가득히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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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가득히
이미 법은 개정 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입니다.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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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늘뒤에~
걍 다른사람이 불어주면 끝 아닌가....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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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레븐
걸리면 대신 불어준사람이 당연히 같이 처벌받겠죠? 법안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음주운전방조되도 있는데 이건 그거보다 더 처벌수위가 높을듯.. 흠 방조가 아니고 공범이 될래나) 다른차 운전도 안걸리면 가능하죠
애당초 음주운전도 안걸리면 끝 아닌가요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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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
불어준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어짜피 같이 처벌 아닌가요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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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하루
불어주는 장치를 달면 됩니다.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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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쟈리그
그냥 2회이상 음주운전은 영구 면허 박탈시키고 무면허 운전 적발시 징역 5년이상 하면 해결됨..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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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흐~~닉언일치 게시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