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물피도주cctc 과다비용청구 (법률자문)12
- 송프로8
- 등록일 2024-03-22 18:40
-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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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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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구리
https://youtu.be/3KMvc-FWnic?si=FKTz7trMV3L2GIcH
이거 뒷부분에 비식별화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영상에서는 1분 당 1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 비용 최소화에 노력해야한다는 근거 내용도 있는거 같으니 참고해 보세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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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Window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남깁니다.
영상에 제3자가 나올 수 있어 개인정보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해야하는 게 맞고 모자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위탁을 맞겨야하기 때문에 요청자가 비용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엔 경찰에 물피도주 신고를 하고 경찰관과 함께 가서 경찰관만 해당 영상을 열람하면 됩니다. 경찰은 서약서 작성하면 수사목적으로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보고 차량번호 식별하면 연락해서 처리할껍니다. 정 보고싶으시면 차량번호나 문콕 상황이 발생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 시간의 영상캡쳐본을 달라고 하세요. 사진에 대한 모자이크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얼마안될껍니다.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제공했다가 역으로 민원당하면 치명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담당자는 적절하게 처리한 듯 하니 제가 알려드린대로 해보세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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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틀딱
오 이거 캡쳐해두고 저도 참고해야겠네요 ㄱㅅㄱㅅ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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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프로8
네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정확히는 제차량 블박에 상대방 차번호와 문여는 순간 충격음이 녹음되있지만 그래도 경찰분은 민사라 아무정보도 줄수없다고 하셔서 자차처리후 구상권진행전에 유리한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놓으려고합니다
개인정보는 모자이크하는게 맞는데 담당자는 찍힌게업어서 못보여준다면서 갑자기 모자이크처리를 해야한다고 금액을 부풀리는게 석연치않네요 정보공개법을 찾아봐도 몇천원하는정도인데 영상3분 보는데 55만원이라는 금액은 말도안되는거같습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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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열람은 모자이크 안할건데요? 경찰 동행하구요.
Cctv 설치 목적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규정에 맞게 하시면 아무 상관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