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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만원→2800만원 된 사연… 모르면 손해보는 교통사고 합의금
- 70대 여성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비골·경골·대퇴골 등이 골절됐다.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으나 절반쯤 건넜을 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이를 보지 못한 승용차가 A씨를 추돌한 것이다. 가해자 측 보험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제시했다. A씨가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한 과실이 40%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변
https://v.daum.net/v/20240326111228844 2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법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법원 판례가 아닌 보험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인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세후 급여(실수령액)의 85%를 입원일수로 곱해 계산한다. 세전 400만원, 세후 33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10일 입원했다면, 휴업손해액은 약 140만원이다. 반면 법원은 세전 급여의 100%를 손해로 인정, 휴업손해액을 약 200만원으로 본다. 보험사와 6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보험사는 간병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일수에 하루 도시일용임금을 곱한다. 하지만 상해등급에 따라 인정 일수는 제각각이다. 상해등급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만 인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일수에 상한이 없고 상해등급도 따지지 않는다. 간병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입원 일수가 60일이 넘더라도 모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요약 보험사들은 무조건 법 안따지고 자기네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보상지급 그리고 그게 법인거 처럼 이야기 함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보험사 기준이 법인줄 알고 그냥 대부분 동의함 근데 그게 아님 법원판결로 인정되는 금액은 훨씬 큼 결국 똑똑해져야 제대로된 보상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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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선 처리 금액을 수리비의 80퍼만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