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에서 보는 중국관련 페이지에서 보고 퍼왔습니다.
도움되는 중국정보가 많이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펌] https://www.facebook.com/chinacenter.co.kr?ref=aymt_homepage_panel
제목: 중국 내 지재권 보호, 한-중 양국 정부가 나선다
황유선 차장 / KOTRA 상하이 무역관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2013년 침해협의 화물을 2만 464회, 7600만 건을 압수했다고 한다. 그 중 상표권 침해 화물은 7400만여 건으로 총 압수 화물의 98%에 달한다고 한다. 압수 화물의 99%는 중국 해관에서 주도적으로 압수한 것이며, 주로 담배, 기계, 화장품, 의류, 자동차 부품이었다고 한다. 또한 중국 해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미국 관세청(CBP)과 한 달 간의 '전자제품 관련 모조품 단속'을 진행하며, 양국 세관에서 관련 전자제품을 중점적으로 감시하여 여러명의 범죄 협의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 모조품 유통으로 우리기업들의 애로가 많은 중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상하이는 금년에 지재권 전용법원 및 ‘중국법원 지재권 사법보호 국제교류 기지’를 설립하면서, 베이징, 광저우와 함께 사법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재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해관 뿐 아니라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실제로 모조품 단속 관련 행정 업무를 하는 곳으로, 금년도에 KOTRA 상하이 무역관과 함께 한국의 플라스틱 용기, 샴푸 제품 모조품을 단속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시 체결한 ‘한중 지재권분야 포괄적 협력 MOU'는 양국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동 MOU는 지재권 인력양성 분야,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지재권 상업적 활용, 특허심판 분야 협력, 지재권 공동연구,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합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의 협력을 통해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나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 1국에서 특허출원 한 후 2국에서 우선권 주장하여 특허출원을 빨리 획득하는 제도) 협력으로 우리기업이 중국에서 신속하게 특허 획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한중 FTA에서 ‘상표등록 이의제기 절차’, ‘모조품 압류․폐기’가 명문화되어, 우리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보호 환경이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상품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세관에서 상표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중국 내 KOTRA 무역관에 설치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선양 IP-DESK에서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 상담,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50%), 지재권 세관등기(50%), 침해 조사 비용(70%)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매년 약 600건 이상의 지재권 상담을 진행하는데, 상표권을 선 등록하지 않아 다른 기업에 상표권을 빼앗긴 경우를 자주본다. A사의 경우도 절강성 가흥시 소재 중국회사가 상표권을 선 등록하여, 피해를 보고 있었다. KOTRA는 우선 A사에게 중국 상표권에 중국회사의 선등록 상표권에 대해 ‘3년 불사용 취소 신청’을 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중국회사가 제품을 아직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착안, A사가 발 빠르게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하게 하였다.
한국의 제 1의 교역대상국이자, 제 2의 투자대상국인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는 우리 기업이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이다. ‘한중 지재권분야 포괄적 협력 MOU'및 ’한중 FTA‘로 인해 지재권 보호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중국 정부 또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바,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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