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설악산등에서 걷는 문화재 관람료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단체소송을 해보려고합니다.)63

많은 분들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수렴해서 소송대리할 변호사 선정하고, 다시 구체적인 글 올리겠습니다.

한번에 몇명, 몇십명만으로는 안되고 최소 100명이상 모아서 갈겁니다.

그리고 관할법원 문제로 여러곳을 동시에 진행하긴 힘들거같고, 몇몇 큰 절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문화재관람료 납부했다는 영수증은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앞으로 산행하실분들도 참고하셔서 챙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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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리산을 다니면서 보니, 이상한 징수대(?)같은게 길 한복판에 있더군요.

보니까 무슨 통행료(?)같은걸 내야지 지나갈 수 있던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립공원입장료가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을 걷나 싶어서 보니까, 문화재 관람료(?)라는걸 징수하고 있더군요...

지리산에 천은사를 관광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거같던데,

무슨 등산 한복판 길을 막아놓고 돈을 받고 있더라구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길을 막고 돈을 걷으니, 천은사를 가지않고 그냥 지나갈 등산객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고있던데요.

이거 다들 그려려니 하시는건가요?

제가 서초동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해서, 이거 관련해서 판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부당이득청구소송으로 관련 판례가 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원고(등산객) 승소를 했고, 천은사가 부당취득한 관람료 및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2012년 및 2006년인가 몇번이나 원고승소를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여전히 천은사는 꿈쩍도안하고 여전히 등산객들에게 삥(?)을 뜯고 있더라구요.

소송해봐야 천은사는 위자료 10만원에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몇천원만 부당이득금으로 배상하면 끝인건데, 

이러니 천은사도 꾸준히 삥을 뜯는거겠지요.

제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로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소송구조에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 편이긴한데,

민사소송청구를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 등등 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위자료 10만원해봐야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소송비용청구를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액다 인정되는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당연히 소송을 하는 사람만 바보되는거죠. 

소송해봐야 손해인데, 소송할 실익도 없거니와,

천은사입장에서는 한해에 수십억이 문화재 관람료로 꾸준히 들어오는데, 그걸 멈출리도 없고요.

괘씸은 한데, 소송해봐야 소송비용만 더 나오고, 정부도 두손 놓고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에 이 사건을 무료로 맡아서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지대니 송달료니 변호사 비용도 받지말고 소장접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보자고 했고요.

로펌분위기도 우호적입니다.

소송비용은 나중에 피고측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청구할 생각이고요.

혹시 문화재관람료 관련해서 소송을 하게된다면, 동참하실 생각 있으신분 계실까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소송비용 일체 없고, 법정에 출석하거나 할일도 없습니다.

그냥 소송위임만 해주시면됩니다.

보니까 지리산 천은사뿐만이아니에요. 설악산, 소백산등 명산에 있는 조계종절들은 모두 이짓을 하고있더군요.

산 전체가 자기네 땅도아니고, 절 관람료를 징수를 할거면 절 앞에다가 차단기 설치해놓고 징수를 하던가요.

무슨 등산로 한복판을 틀어막고 돈을 갈취를 하나요....산적도아니고....

어차피 한두명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해봐야 산적들이 꿈쩍도 안할테고요.

아예 수백 수천명을 모아서 소송하려고 합니다.

대략 1인당 인지대 송달료해서 5만원정도 법원에 납부해야할거같긴한데,

이돈은 저희 로펌에서 먼저 낼거고, 나중에 승소하고 저 산적놈 들한테 청구할겁니다.

다수가 소송접수하면 천은사도 압박 좀 받겠지요.

어찌되었든 목표는 국립공원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문화재관람료를 없애는겁니다. 

혹시 소송을 하게되면 동참하실분이 계실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