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안내 드리려 합니다.

(바쁘신분들은 맨아래 정리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1. 보험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 가입 대상 확대 등

①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 개정 (‘21.12월시행)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을 20만원(기존 10만원)으로 상향

- 동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

②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 ('22.2월시행)

-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통해,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가능

③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 의무화 (‘22.7월시행)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시행

④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시행 (‘22.1월 시행)

-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 마련

-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2.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 등 실현

① 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22.1월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 (기존)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 無 → (개선) 할증기준 신설(5～10%)

②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22.1월 시행)

-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기존) 배우자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 非인정 → (개선) 경력 인정

③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22.1월 시행)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 확대

* (기존)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 →

   (개선)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

 3.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 등 규제 개선 시행

 ①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 ('22.1월 시행) 

-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TM·홈쇼핑채널도 적용·시행

* (대면채널) `21.1.1 기시행 → (비대면채널) `22.1.1 시행

<출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 2022 달라지는 보험제도/ 2021.12.30>  

-----------------  정리하면 ---------------------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운전으로 적발時 자동차보험료 / 1회 5%할증 / 2회 10% 할증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과속운전도 동일한 시기에 도입)

- "횡단보도"를 보행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도 자동차보험료 할증

- 부부특약으로 보장받는 아내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개정으로 최대3년까지 인정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 보장사업 올해부터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

- 자동차 운행중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물로 사망하거나 부상時 정부가 보상.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일만 가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