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보험상담실 한명진팀장입니다.

뽐뿌회원님들께서 꼭! 알아 두셔야 하는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는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와 더불어 계약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뀌었을 땐 그 변동사항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통지의무 ( 계약 후 알릴 의무 ) 라고 하며

이 또한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 변경 통지 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변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와는 달리 보험 계약 안에서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보험 사례 - 직업 변경과 통지 의무

A씨는 한 의류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그 후 

경기 불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A씨가 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했다. A씨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할까?

- 사례에서 A씨는 직업 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 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됐다. A씨는 자신의 직업이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A씨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하다.

이와 같이 현행 손해보험표준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 참고자료에 명시 되어 있는 것처럼 동일직장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라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셔야 하구요!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

    ( ★★★ 보험설계사에게 직무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 )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불이익은 보험소비자에게 귀속이 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통지 의무 이행하였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바,

   ▶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 최초 가입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 보다 낮은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입보험료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음   

  ▶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고

* 약관        

*           * 약관에 의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험기간이 초기인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연령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햐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 고령가입자의 경우 최초 가입당시 보다 연령이 증가되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출처 :  https://www.fss.or.kr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통지의무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보상청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하시고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보험사에 꼭! 직접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