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愛맘 손은하 팀장입니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며, 동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나 이미 치료가 끝난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 관련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①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②남성의 여성혈 유방증 수술(중등도 (Ⅱ) 이상)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③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 (질병코드 :F51)의 '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 신체적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함.

◎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 명확화

-개정 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손보험약관이 명확하지 많아 보험금 분쟁이 많았었던 항목입니다.

보험사별로 급여분만 지급하거나 장기공영 적합성 검사비, 장기이송비등은 미지급 되어왔습니다.

-개정 후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장기이식을 위한 수술비와 입원비뿐 아니라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장기이송비(인건비포함), 장기기증상담및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HLA(HumanLeukocyte(백혈구) Antigen(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 포함 (복지부고시 ’17-100호)

-개정 후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에 기재되었습니다.  

◎ 비기질성 수면장애 (질병코드 :F51)의 '급여' 의료비 보상

-개정 전

'비기질성 수면장애 (F51)는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등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최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등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 후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해 보장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번 개정된 표준약관은  2019년 1월1일 부터 시행합니다.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