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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인봇 맥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자이언트MTB)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이륜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SUV도 운전합니다.
20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 됬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쯤 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전동 킥도드를 이용 가능하네요.
이게 좀 웃겨요.
20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하는 법은 시속 25km이하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 시킬려는 의도로 자전거처럼 면허없이 이용 가능한 법을 만들었는데요.
다시 규제를 하네요. 이랬다. 저랬다.
12월 9일 통과되고 내년 4~5월 시행하는 법(면허있어야 이용가능, 헬멧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면허정지)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됩니다. 형평성이 맞을려면 자전거도 킥도드와 같이 면허가 있어야 이용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킥보드의 문제점은...
1.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타고 이동, 도로에서의 역주행, 신호위반
2. 킥보드의 인도주행.
3. 1인용 킥보드를 2인 승차.
4. 헬멧을 쓰지 않고 주행.(현재 범칙금 없음)
5. 음주운전(현재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끝, 면허정지 없음)
6.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문제.
7. 킥보드의 구조적인 위험성(작은바퀴 8~10인치, 낮은 브레이크 성능, 기체의 낮은 무게중심과 탑승자의 높은 무게중심)
주요 문제점은 킥보드 운전자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문제입니다.
킥보드 기계 자체의 문제점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킥보드 기계 자체의 작은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결이 될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제조 업체의 연혁도 짧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킥보드 업체에서는 킥보드 자체의 문제점인 브레이크 성능의 개선과 작은바퀴는 10인치 이상으로 개선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주요 문제점 1~6번은 킥보드만 해당되는것이 아닌 자전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용자와 운전행태와 공유업체의 문제이기에 자전거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와 킥보드와 같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은....
1. 횡단보도를 타고 이동, 도로에서의 역주행, 신호위반
2. 자전거의 인도주행.(어린이와 노인만 인도주행 가능)
3. 헬멧을 쓰지 않고 주행(자전거도 범칙금 없음)
4. 음주운전(자전거도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끝, 면허정지 없음)
그런데 킥보드만 논란이 된 까닭은 접근성이 너무 좋고, 새로운 이동수단이라서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1. 체력 소모가 없다.
2.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
3. 공유 업체의 등장.
4. 부피를 적게 차지.
그렇기에 너도나도 킥보드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중, 고등학생도 공유업체의 허술함을 이용하여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도로안전교육이 되지않고 킥보드를 이동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1~6번의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12월 9일 킥보드 규제 법안(면허있어야 이용가능, 헬멧 범칙금 부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이 통과됬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본질이 같다고 생각되기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오히려 속도는 자전거가 더 빠름)
결론
1. 규제를 하던, 풀던, 다른 방법을 쓰던 킥보드와 자전거의 형평성을 맞추어 줬으면 합니다.
2. 과연 이번 규제가 킥보드의 1~6번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질은 이용자의 운전방식의 문제 때문입니다.
3. 언론은 어떻게 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활성화 하고 안전하게 탈 수있을지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킥보드의 위험성만 부각하여 조회수를 팔아먹고 있네요.
4. 국회는 친환경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었다가 언론의 등 떠밀려 다시 규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목표를 삼았는지 의문입니다.
ps. 지금은 전기자전거가 상품성이 킥보드 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배터리 무게당 용량, 가격, 부피당 용량이 개선되면서 전동킥보드 만큼이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자전거(쓰로틀, PAS)는 현재 유행하는 1~4번 논란이 다시 시작되겠죠.
전기자전거(PAS)의 경우 자전거와 완전 똑같은 법제에 놓여있습니다. 전기가 주 동력원, 인력은 보조동력원이지만 인력 자전거와 동일하게 보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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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uj
전기자전거는 파스방식만 자전거도로 주행이 합법이라 스로틀로만 가는 킥보드랑 달라서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안전장치가 좋아져도 작은 바퀴의 한계로 자전거보다 급정지가 더 위험합니다.
역주행이나 헬멧 등등은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 에서 킥보드들 보면 대다수가 안전속도를 해제했는지 엄청 빠르고 시끄럽고 수신호도 없고 뒤에서 지나간다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매너 자체가 없습니다.
단속도 안하고 아무도 제재를 안하니까 그냥 쌩쌩 달리더군요.
자전거 과속도 문제지만 전기가 아닌 로드로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그나마 많이 타본 사람들이라 어느 정도 자전거에 숙달된 사람이라는 게 다르겠죠.
스로틀 자전거도 자전거도로 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