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 관련 고소 메일 및 쪽지에 대처하는 법29
- 知宇
- 등록일 2010-03-20 08:45
- 조회수 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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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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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이
취직시 신원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 나옵니다.
대략 5년정도 남아있습니다. 대학생이신분들은 경찰서까지 출두한 상황이고 어느정도 기업에 취직을 원하고 있다면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시에는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생활형편이 어렵다고(집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누워계시고 저 혼자 학교다니면서 알바뛰면서 겨우겨우 생활) 얘기를 하면서, 제가 30~40만원정도는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돈이 없어서 그냥 처벌 받아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 40이라면 나는 아무리 구해도 40밖에 못 구한다. 40이상이라면 나는 어찔할 수가 없어서 그냥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변호사님이랑 얘기해보고 내일쯤 전화준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화오면 보통 제시했던 가격을 다시 물어봅니다. 40이라고 불렀을 경우 그대로 40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40은 변호사님이 안된다고 하시고 50에는 가능하다는 등 말하면서 처음이니까 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대학생의 경우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것이 시간차 공격이 있습니다. 한 법무법인에서 단속시에 건수를 3건을 잡았다고 하면 1번에 3건 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어서 하나씩 접수하는 겁니다. 이럴경우 대박입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처음 적발시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못박아서 합의금을 최대한 깍는 것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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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모두 기록엔 남습니다만, 특정 공무원(경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add같은 데라든지..)이 아닌 이상 문제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이 개인의 범죄기록 조회하는거 엄연한 위법이고 알 수 도 없습니다. 공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사기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일반 신원조회에서도 검색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 턱이 없습니다..즉 벌금형 까지는 별 문제될 거 까진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전과 있는 애들 s나 l 등에 잘만 들어가는 거 꽤 봤구요..ㅎㅎ 하지만 자신의 앞날은 알 수 없기에, 조심하는게 좋겠지요.. 하여튼 저 저작권 하이에나들 때문에 전과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을 거 같네요..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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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