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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훼헷
- 등록일 2012-10-26 22:05
- 조회수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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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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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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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펑!
201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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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블루레인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 그냥 추정이네요
예전에 fta 한다고 할 때 똑같은 얘기가 많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어떤 조건들이 뭉쳐서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냐? 라는 겁니다. 뭐 폐지되더라도 수많은 국립 시립 병원들이 유지 될 거란건 논외로 하고요. 이 글에서는 영리병원 허용과 모순되니 폐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게 민주주의 한국사회에서 의료만 사회주의인게 모순이고 비전문가들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막는게 모순이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미 골백번 고소해도 모순덩어리인게 한국 의료 시스템인데 같은 논리면 이미 건강보험 자체가 없어졌어야죠. 논리적으로 맞다고 그게 다 현실이 됩니까? 그 이후는 안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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