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올]2014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제도 183가지~~~~18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1p)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1p)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2p)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2p)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2p)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2p)

목   차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3p)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3p)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실시(3p)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3p)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3p)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4p)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4p)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4p)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4p)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4p)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4p)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5p)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5p)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5p)

목   차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5p)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5p)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6p)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6p)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6p)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시행(6p)

  1. 최저임금액 인상(6p)

  2. 체당금 상한액 인상(7p)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7p)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7p)

  5.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8p)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8p)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8p)

목   차

  1.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8p)

  2.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8p)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9p)

  4.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9p)

  1.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9p)

  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9p)

  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10p)

  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10p)

  3. 농지연금 제도 개선(10p)

  4.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10p)

  5.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11p)

  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1p)

   7.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11p)

목   차

  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11p)

   9.“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11p)

  1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12p)

  11.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12p)

  12.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