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사용자 대상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위법이랍니다20
- [* 비회원 *]
- 등록일 2016-04-04 14:46
- 조회수 14904
- http://kbench.com/?q=node/16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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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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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
다행이네요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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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tor111
검색하니 도서류를 저런식으로 한다더군요..다운후 업로드가 조금이라도 진행되면 ip랑 자료 캡쳐해서 몇달후에 모아서 한거번에 고소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묶음 서적류는 절때 받으시면 안됩니다...저렇게 판결났어도..판례로 적용이 되는거지 100% 승소로 이어지지않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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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29822.gif?v=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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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훼인
원고가 상호간에 전혀 무관한 피고들에게 속칭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에 대해 각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각개의 소송절차가 간이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온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로서는 사물관할에 관한 소송절차의 현저한 잠탈을 시정하기 위해 소권 남용에 관한 법률규정 및 법리를 준용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할 수 있다”
소액으로 걸어야 할 것을 공동소송으로 묶어서 제기한 게 문제라는 것일 뿐 저작권 소송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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