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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분쟁 시 보통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층간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로선 자제 당부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데, 이는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인 집에서 흡연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아파트 담배냄새 신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층간흡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이웃간 물리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찰은 층간흡연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담배냄새로 신고가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아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조정신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방문,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수수료로 수입인지(건당 1만원)를 구매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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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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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수수료 날리지 마세요
해당 기한 내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 동의여부에 무응답 또는 거부의사를 표하거나,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쌍방합의서 미제출시에는 쌍방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