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호적법을 대체하여, 2008년도 1월 1일 올해부터 바뀐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그에 따른 증명서도 5종의 증명서로 바뀌었는데 대체 무엇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므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등을 신청할 때 사용목적과 증명서 명칭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읍, 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셔서 사용 용도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호적등본(가족이 모두 나오는 것)과 비슷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호적초본(본인만 나오는 것)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하면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5종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 자료는 아래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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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사용 목적별로 5종류로 구분되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표시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혼인 여부 등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이 혼 표시됩니다. 특히, 개인의 이혼 경력은 5종의 증명서 중 '혼인관계증명서'에만 표시되므로 종전에 불필요하게 노출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제와 자매의 이혼 경력은 어느 증명서에도 표시되지 않게 된 것도 새로 바뀐 내용 중 하나입니다.
4.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나 양자의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친양자 본인도 성년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 위의 5종의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우선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本),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표시됩니다.
* 이 5종의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본적제도가 없어지고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면 가족 모두가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종전과는 달리 등록기준지의 경우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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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체 1인1적제 요약
호주제 폐지(2007. 4. 27)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도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지금까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족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1인 1적제)로 등록기준지(지금의 본적)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게 되며, 호주승계, 분가, 일가창립, 입적, 복적 등 호적이동의 개념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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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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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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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본·출생일자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기재범위-3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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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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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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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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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호적 내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분리해 발급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습니다.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 발급으로 정보를 제한 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했습니다.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의 신고요건 강화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대해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서 위조 등의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신고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 기재
지금까지는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만 신고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고내용이 기재된 호적등본과 호적초본발급에 기간이 많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신고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신고 후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제도의 신설
혼인 신고시 부부가 협의할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을 변경했습니다. -> 이런 경우 자녀들이 2인 이상일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의 성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성과 본 변경제도의 신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의 신설
양자를 혼인중의 자인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양자가 만15세 미만인 자에 한하며,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바로 나오죠? 이 문제도 지적한 겁니다. 부부가 서로 동적하지 않고 따로따로 논다는 점....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뭔소린가 하실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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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관련 URL
http://cafe.naver.com/hojujedo.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58
회사에서 혼인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 봅니다. 중요하겠죠...의료보험이니 건강보험, 산재보험, 소득공제등 이게 다 필요 한거니까 말입니다.
혼인을 한 사실을 증명하려면 우선 한장을 떼어야 합니다. '혼인증명서'(1) ...여기서 누구와 누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만 나옵니다. 그 부모들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꺼 까지 두통..' 한 분꺼로는 배우자의 부모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 나오는게 있습니다. 부모의 주민번호입니다.
그래서 다시 뗍니다. 부모, 장인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두통...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분은 분가를 했기에 부모가 이름만 나올 뿐 주민번호가 안 나온다는거죠...그래서 부모의 '제적등본'을 더 떼면 나올까 했는데 거기에서도 부모의 주민번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총 여섯통을 뗏는데...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다니..이거 장난하나?
나도 헷갈리네요...
그걸 시정해 주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전 것을 더했으면 한다는 얘기로 미뤄 봐서 새로운 가족법이 뭘 추구했는지를 이해 못하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량이 넓으신 분 같습니다. 저 같으면 확 뒤집어 놨을텐데 말입니다...*^^*
이거 예전에는 한통이면 디 되었습니다. 600원...그런데 지금은 무려 6000원을 줘도 해결 못하네요...
무엇이 잘못된것인지 몇개 사례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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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은 350원인데...가족관계등록부 등본 발급에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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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8341 글쓴이 : 박00 날짜 : 2008-01-07 22:07 조회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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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확인했다...5종류 각 1,000원씩이란다...
어 예전에 몽땅합해도 800원이었는데...
꼭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증명서=3,000원, 내것을 다 뽑아보는데 5000원
그럼 내 마누라와 내 자식 둘의 호적을 다 떼어보려면...20,000원????
800원이 20,000원으로 둔갑한데 대하여....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가피한 것이라구요?
인수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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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1,000원? |
| 고유번호 : 2956 글쓴이 : 유oo 날짜 : 2008-01-03 18:53 조회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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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라서 가족 구성원의 증빙을 위해 필요서류 발급하려고 주거지가 아닌 회사 근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발급 받았는데
발급비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 @350원(어느정도 이해되지만 그래도 비싸게 생각됨)
2.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금년부터 명칭 변경) --- @1,000원
작년 2007. 12월에 예전 호적등본(3매) @600원 이었던 것이
금년 2008. 1월 가족관계증명서(1매) @1,000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 아닌가요?
D/B 구축 및 간소화 작업 등 예산(국민세금)은 소요되었겠지만 발급비용은 터무니 없게 비싸
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서민, 봉급생활자(원천징수)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서비스 받는 시대
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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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관계증명서 |
| 고유번호 : 17840 글쓴이 : 강oo 날짜 : 2008-01-14 13:23 조회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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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 호적등본에 기재되는 이혼 등을 해당자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전 남편의 이름이 등제 가 되어있더군요 그것을 보고 이런 증명서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호적등본에 기재되어있던 이혼 등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해당자들의 프라이버시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가족관계 증명서가 이혼이란 말만 없지 전 남편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가족만 기재가 되어야지 전남편의 이름까지 가족관계에 들어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봅니다
전 남편이 현재의 가족인가요? 아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가족이지요 그런데 전남편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떡하진 올려지다니요 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의 가족만 올려져야 하는 게 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당해보지 않으니 그 기분을 알리 없지요 전 정말 기분이 안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혼한 남편이나 부인의 이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꼭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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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호적과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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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변 경 |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
| 본적 |
등록기준지 |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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