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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회비율 왜 여당몫을 더주는지 이해불가4
- 피_똥_눈물
- 등록일 2017-09-14 08:54
-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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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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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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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Holiday
여당이란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더많이 획득했다는 말이죠. 야당과 동수로 두는게 오히려 민의왜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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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부분 다 그런식이예요. 야당추천 3, 여당추천 3, 대통령추천 3.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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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론다이트
위원회 제도의 절차적 특성을 감안하면 억지로 끼워맞춰서 기계적으로 여야 동수를 만들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결국 어느 쪽인가는 숫자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윗분 말씀대로 그 기준을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여당 쪽에 두는게 합리적이죠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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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파
사실 방송국이사회를 왜 국회의원이나 정당추천으로 뽑아야하냐부터가 이상하지만 우리나라가 정치화가 안된게 없으니 그렇다치고 한석 더 많은건 큰 차이없죠. 어차피 저렇게 구성되도 사장임명같은 사안은 전체이사회 2/3이상 찬성일때 가능하게 한다니까요. 과반넘는건 의미가 없고 어찌보면 국회선진화법 형태로 운영하는셈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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