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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력 무혐의여도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는 아니다14
- 저무는노을녘
- 등록일 2019-07-14 13:02
- 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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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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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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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은공정결과는정의
법자체가 허접해서 그런가? 법조계가 다들 쓰레기들이라 그런가? 나라가 더러워서 그런가~
이상하게 계속 변하네요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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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노을녘
나라가 미쳐가는거같습니다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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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이건 맞는 말 맞아요~
무죄라고 하는게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것인데 실제 행위를 햇다고 하더라도 무증거이기 때문에 벌을 할수가 없다는건데.
반대도 마찬가지 논리에요.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원고도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요.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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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미스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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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리버풀
미국인 판사들로 교체했으면 좋겠음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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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iso
술마시고 어떻게한번 해볼라고 하다가 실패한거구만요 뭘
요새 분위기에 무죄나온게 더 신기한데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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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미쳐가는거같습니다
근데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성범죄 관련해서 바로 직장 통보하고 시작하라고 하죠? 엥간히 대출없고 현찰 돈 모아둔 상태 아니면 3년동안 백수상태로 법정싸움 못해요.
빡쳐서 자살하거나 억울해도 합의하고 성범죄자 되거나 선택지 두개만 남기고 지워진 상황임
걸리면 교통사고로 몇년 누워있어야 할만큼 당한겁니다.
나중에 무죄 떠봐야 보상도 못받고 무고는 처벌도 안되고..
자연재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