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호사건 결과 나왔나요?4
- 뿜뿜라떼
- 등록일 2020-04-10 09:58
-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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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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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확정판결 나와야 결론이 나는 건데 즉결심판 대상도 아닌지라 형사사건 확정판결은 그리 빨리 안나옵니다.
혹 확정판결 없이 빨리 결론이 난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훈방(-_-)인 건데 전국적으로 어그로를 끈 관계로 훈방은 당연히 못할 거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해도 무혐의 나올때까지 시간 꽤 걸릴 겁니다. 무혐의처분 내려도 상대쪽에서 검찰항고/재정신청 가능하고... 그러니까 당분간 잊고 계시다가 결론 얘기 나오면 그런가보다 하시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소식은 최종 결론이 아닐 거고 기소 소식이나 무혐의 처분 정도 소식일 겁니다.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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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라떼
아무래도 공식적인(?) 첫사건이다보니 궁금하네요. 말씀대로 형사사건이니 빨리 나오지 않겠네요. 감사합니다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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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식이법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이후는 모르겠네요 ㅠ
저도 거기까지만 들었긴 했어요. 적용될거라더라구요.
문제는 유죄냐 무죄냐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