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주택을 팔때 양도세 내니까 오른만큼 양도세로 내면 되는건데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높이니 

조세저항이 큰게 당연합니다.

미국 보유세가 높지만

여기는 재산세 세금공제를 최대 1만 달러씩 해주고

취득세는 없고 양도세도 현저히 적은 수준이죠 ㅎㅎ

@muchogrande 

조세저항이 큰건 맞아서 그렇게 안올린걸로 알구요 또 그만큼 올랏잔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금내는거 총량 따지면 미국은 가지고있을수가없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공시지가를 작아서 세금들냈죠  

@h1zz 미국은 재산세 내는 것도 세금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매년 기준시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구입할때 가격이 세금내는거 기준입니다.

@muchogrande 

총량을 따지면 적어요? 공제해준다친다쳐도 그 공제를 해주기위해  적게내요?

님이 말하는건 단순히 좁게 말해 집에 관한 문제겟죠 아니던가요?

그럼 우리나라도 모두다 미국식으로 바꿔야겟네요  

@muchogrande 

님 이제것 제대로 안올렷잔아요 그건 왜 이야기안해요 

그래서 다들 이득 받잔아여 사람들이 좀 솔직해져야죠 

그런데 올리겟되요 어쩌것어요 그거 욕한다고 안올라요 어자피 그거 수순인데 

이눔의정권만 올릴거같아요 다음 다다음 다다음도 계속올려요 올릴수치가잇어여

그런데 저도 이눔의나라가 은근히 세금많다는건 인정합니다 복합적으로 차라리  단순하게 좀 개편하지  

올릴명분도 저쪽에 잇어여 집값이올랏으니 부가한다  

있는사람족수 보다 없는사람의 쪽수가 더많기때문에 그렇게까지 조세저항은 힘들거라고 봅니다 

@h1zz 

아뇨 그렇게 보면 안되죠.

님이 말한대로 애초에 미국과 한국의 세제 시스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양도세 비중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구요.

미국은 보유세 비중이 높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보유세를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는 줄이지 않고 고대로 두고 있죠.

심지어 미국은 취득세도 없습니다.

보유세를 올릴거면 취득세를 내리던가 양도세를 줄이던가 해야지

이것저것 다 올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ㅎㅎ

당연히 조세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죠.

@저스트보닌 이득을 안봤다니까 뭔....

실소유자는 이득본게 뭐냐니깐요

세금 못내면 이사가라 이건가요?

@쥬시쿨1 재산세에 하리휠 정도면 이사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한건데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구요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우리나라서 힘든 분들은

이민도 고려하는게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주변도 다 올라서....아예 이사갈거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시골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죠.

@신의저울 ㅋㅋㅋ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1실거주세대면 이사가 그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흔한말로 물타기도잇는데 이부분도 할수는잇지만 쉬운부분 아니기도 하죠 

고수도  좀 어려운부분이거든요 계획대로 안되는게 더 허다하고 

@별모양으로썰어볼께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뭔 이득임? 올랐다고 신나게 세금으로 바로바로 땡긴 놈만 이득이지

@신의저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이익이 아니죠? 현금화해야 이익이라고만 생각하는건가

그럼 이익 아니니까 내가 이때까지 세금 다 내줄테니까 오르기 전 가격으로 팔래요?

@별모양으로썰어볼께요 아니 어차피 계속 살건데 세금만 오른셈인데 뭐가 이득이에요;;

어차피 1주택일건데 우리집만 올라야 이득이지 다 올라서 이사가고싶은집도 올라서 갈수도없는데 무슨 이득인데요 대체;;;

참고로 이건 여야당 상관없어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다음정권의경제사정봐서 보류하가나 다음으로넘기거나하겟죠 

@h1zz 그냥 일정수치만 올리는게 아니라

6~15년 동안 실거래가 기준까지 계속 올립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이라...세계 유일 아닌가 싶네요 ㅎㅎ

@muchogrande 

보유세 기타등등이 있겟죠 

그리고  실거래가와 공시가의차이때문에 그걸 현실화할려고하는겁니다 

대충 90프로까지는갈거같아요 미국따라가니 

우리나라가 엄청차이나죠 이해하는데 음 조같은?? ㅋㅋ부분도있긴하지요 

하여튼알수있는건 세수 증가라는부분이죠  이건 정해진답입니다 

그다음 출생율 고령화  때문에 더 좀빠를수도 있긴할겁니다

@h1zz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공시지가를 매년 올리지 않습니다.

구입할때 가격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다른 댓글에서 언급했지만 최대 1만달러까지 재산세를 세금공제해 줍니다.

이거 엄청 큰건데...흠.

@muchogrande 

위치를 자각하셔야 한다고 보는되요

우린 천조국이 아닙니다 미국을 따라가지만 미국을 기준을 잡을수 없다는 부분이죠 

님은 산다는기준으로 보니 그런거고  만약 거주의 기준으로보면 전세계 유일하게 전세가 있죠 

정책하는애들이 무슨기준으로보는지 보셔야되요 땅도적죠 

정책을하는애들보면 미국식+ 유럽식인데  세수걷는부분은 어느부분은  미국을 좀 많이따라하죠 

@h1zz 네 미국과 위치가 다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보유세를 올린다면서 들이댄 논리 중 하나가 

미국 등 선진국은 보유세를 높게 매기니 우리도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높게 부과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ㅎㅎ

애초에 공급 없이 세금 등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게

얼마나 허황된 일인지 분명히 보여준 꼴만 됐네요.

4년간 공급 충분하다고 떠들고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올초부터 공급 안하면 큰일날 것처럼

말도 안되는 LH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5년내 완공이라니....

재개발은 20년, 재건축은 빨라야 10년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muchogrande 

제가알기로도 보유세올려요 간보고잇는거죠  걷는입장에서는 

아마 많이올리고  잡다한것들 정리점할거같습니다 보유세를 팍 올리면 저항에 부딧치니 살살올리는거죠 ㅎㅎ

저도이거 장담하는데 100프로올려요 

@h1zz 이미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은 조세저항이 크기에 15년간 100%로 올린다고 하고

(이미 공정가액비율은 내년에 100%에 도달합니다)

토지 같은건 8년간 100%를 맞춰야 하니 매년 10% 이상씩 올립니다.

9억이하 주택은 3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 해주는건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거라고 보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