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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부터 민자도로나 민자철도가 늘어나네요21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7-07 13:19
-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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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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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님사랑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 배웠는데 민자 민영화 하는순간 요금은 몇배로 올라가는건 기정 사실인듯
거참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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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소년
세금 안넘쳐요. 그리고 민자도로사업은 정부가 해라 말아라 할수있는게 아니에요.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걸 정부에서 어떻게 막아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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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도로는 공공시설이라 민간이 투자하고 싶어도 정부가 허가 안내주면 못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하라고 해야 할수 있다는 거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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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국가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은 KDI 에서 심의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게 아닙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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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소년
그러니까 예타 통과된걸 정부가 막을수가 없는거에요. 경제논리로 여부 판단을 하는건데 정치논리로 정부가 못하게 막는게 불가능합나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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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21세기소년 KDI가 정부출연기관인데 무슨 소리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할 때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는지라도 알면 이런 모자른 소리를 안할텐데... 누가 정치적 논리로 판단한다고 했나요? 게다가 일정기간 운영 후 다시 국가에 귀속이 되어야 하는 시설을 정부가 그냥 하겠다고 다 내버려두나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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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소년
@하여튼 그러니까 예타 판단을 경제성만 갖고 하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오송역이나 무안공항같은거 만들지 말그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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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돈있다고 이재용이 집에서 회사까지 도로 못뚫잖아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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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집딸래미
먹거리가 점점 사라지고 인구감소가 눈에 보이는 이 시점에...
자손대대로 부를 물려주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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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세금으로 전부 짓긴 아깝거나 돈이 없고, 안 만들수 없는 인프라 민자 도입해서 만드는거죠 뭐
시간도 돈이니 돈이 아까우면 우회도로 이용하면 되는거고요 아무도 민자도로 이용하라고 강요 안하고, 인천국제공항 있는 영종도 처럼 유료도로인 다리 안건너면 못가는 곳 제외하고는 전부 선택가능한거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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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파르페
맞아요 개인의 선택권이요
빠르게 가고 싶으면 돈 더내고 가고 돈 내기 싫으면 돌아가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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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민영화 보면 이해 안되는 이야기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금으로 짓긴 아까운 곳은 민간도 투자 안합니다.민간은 공공의 이익보다 민간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곳인데 세금을 짓기 아까울 정도로 돈이 안되는 곳에 민간이 들어갈리가 있곘습니까? 무조건 주판알 튕겨봐서 돈이 되니까 하는 거에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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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한정된 soc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으로 다 짓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는곳을 민자 유치 받겠죠 게다가 과거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있었으니 수요 예측 뻥튀기해서 민자 사업 진행한곳도 있었고요 정부가 SOC 예산을 맘대로 쓸수 있었다면 민자 유치안하고 했겠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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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dkfkjghk 민간회사는 돈이 땅에서 솟아나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자신들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곳이면 손해볼것 같다 생각되면 민간도 투자안합니다. 투자해서 돈이 될만한 곳에 민간회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SOC 예산 부족해서 민자 유치하니 이것도 핑계인 경우가 많아요. 예산은 별 문제가 없었는 데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싶어서 그 핑게를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공공사업은 운영주체 즉 민간회사가 개판쳐 놓으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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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파르페
지금보다 세금 100% 인상 받아들이시면 다 세금으로 지을수 있답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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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즐
세금으로 지으면 그 도로나 철도는 아예 못 지었을 겁니다.
그럼 세금을 안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아예 안 뚫기 vs 비싼 요금 민자로 뚫기
고르자고 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죠... 필요한 사람만 타면 되니까요.
이미 뚫어놓은 것을 비싸게 바꾸는 것(민영화)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로 거의 모든 민자 교통수단이 개통 후 30년 지나면 민자 요금 징수시효가 끝납니다. 그 때 되면 이용요금이 다른 노선들과 비슷해지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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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말대로 민영화도 장점이 많아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