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밤에 분위기 다 잡아주는데도 왜 영장 재집행안하는거죠?14
- 영구동토층
- 등록일 2025-01-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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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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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국수본, 공수처 모두 눈치보는 권력의 시녀라는게 이번에 증명됐죠. 공수처, 국수본 결국 헛짓이었어요. 거의 3년 넘게 공들였는데 실패였죠. 권력의 본질을 모르는 헛짓이었습니다. 모든 국가 서비스는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는데 일부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죠.
이러면 사람이 문제라고 남탓할텐데 3권분립과 선거와 탄핵으로 견제하게 만든 정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겁니다. 본인들만의 환타지로 만든 이론에만 치우친 허례허식에 가까운 거였습니다.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임명하고 공수처는 국회 또는 국민이 선출하는게 더 나은 방향입니다.
========== 공수처의 기본 입장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공수처, 윤 대통령에 3번째 소환 통보…민주 "즉각 체포하라" 항의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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