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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주거나) 받기로(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유사성행위 포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관계를 대가로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것이 아니고 서로 마음이 맞아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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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러니 국가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불법으로 간주히긴 하지만 알면서도 무긴하는 모순을 보일
수 밖에없죠
일명 성인업소(여러가지 접대 업소) 직원을 뽑고 업소를 관리하는 건 합법 (옷 다 벗는 안마방도 합법)
그러면 그 안에서 접대비를 주고 접대를 받고 서로 마음이
밎아서 마음이 맞는 남자/여자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불법일까요? 서로 마음이 맞아서 관계를 가졌는데요?
관할 경찰에서 성매매 불법 혐으로 체포되었다 봅시다
남자/여자 서로의 진술은 서로 몸이 끌려 관계를 가졌다
돈을 주고 받은 건 집이 멀어 택시 잡으라고 돈을 주고 받고
한거다.
내가 이남자/이여자 서로가 마음에 들어 관계를 갖고 만나기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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