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주차는 재물손과죄 최초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네요18
- 사빠죄아!!!
- 등록일 2021-05-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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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 그럼 이중주차하고 사이드 땡기고, 연락 안 받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는 판례가 생긴거네요
후디후디 / 이 판결이 왜 보복주차 판결로 둔갑한거죠??? 우리나라 언론은 진짜 저거 중장비 기사가 자기가 항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