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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들 과실치사 적용 가능성근로자 사망 없어 대표는 처벌 면할듯2
- 티티티티파파파파
- 등록일 2021-06-10 17:44
- 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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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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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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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이렇게 되면 개선이 안됩니다. 아래부터 위로 갈수록 중형을 때려야 정말 조심합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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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도...나만큼?
저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충분히 예견된 사고 였고, 저것들도 알면서 공사했다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으로 명백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음.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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