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각책임제 국가는 총리 외에 형식적인 국가원수를 추가로 둘까요?10
- 세체담원
- 등록일 2021-06-18 21:15
-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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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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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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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내각제는 의화가 자주 해산됩니다 해산될 가능성이 상존
그러니 총리 임기가 보장이 안됨
반면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됨
이 차이죠
그러니 국가원수로 대통령을 두는 거...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은 내각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고(민의의 즉각 반영) 대신 내각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죠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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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BOSS
왕정주의에서 발전한 시스템이니까요
왕은 승계직이니 능력보다는 상징적인 구심점이고
총리나 재상은 능력있는 관료중에 임명하던게 민주주의가 되면서 정당투표로 간거고
왕이 폐지된곳은 명망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서 구심점으로 삼는거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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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대표적인 2원집정부제가 프랑스고
대표적인 내각제가 독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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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리는 대통령제에 익숙하니까
정부 수반이 있는데 왜 국가원수를 따로두지.? 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원수가 있는 국가들(입헌군주제)는 의원내각제로 정부를 운영하는게 그냥 당연한겁니다. 세습군주가 없더라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나라도 비슷한 형식을 취하니 형식적인 국가 원수를 두는것이구요.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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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내각제도분업하면편하니까.......................................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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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인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이 하는 형식이죠
외교 국방 대통령이 하는 건
2원 집정부제에 가까워요
그건 내각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입니다. 프랑스가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