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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률과 감독 당국의 요구, 국가 표준에 따라 다음의 경우 당신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타 기관과) 공유하거나 송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가 이행해야 하는 법규상 의무와 관련된 때. 국갇국방 안보와 직접 연관된 경우. 공공 안전·보건이나 중대 공공 이익에 관련된 경우. 공공 이익과 관련된 통계 연구에 필요할 때…."
중국의 한 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위안화 서비스 계약서 말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부분에 포함된 말이다.
연합뉴스가 계약서 전문을 직접 확인해보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다양한 상황에서 고객 정보를 당국에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현대의 어느 국가에서나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현금은 일단 은행 창구를 벗어나면 당국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중국에서 향후 현재의 현금을 대체해나갈 디지털 위안화가 전면 도입되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현금 흐름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의 현금 추적권 확보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따라서 디지털 위안화 도입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작년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2029년이 되면 중국인의 70%가 디지털 위안화를 쓰게 된 가운데 디지털 위안화 총발행량이 1조6천억 위안에 달해 본원통화의 15%가량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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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위안화] ④ 유례없이 '현금 추적권' 갖게 되는 인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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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도 존중한다지만 '발자국' 남아…당국이 필요할 땐 추적 가능 해외거래까지 손에 넣을 수도…기축통화국 미국도 못 누린 전례없는 힘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관계 법률과 감독 당국의 요구, 국가 표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2516250&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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