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슬로베니아 물가 토지 민영화법 국민투표 결과(투표율: 46.15%[+31.14])

찬성한다: 13.40%

반대한다: 86.60%

반대한다 73.20%p차 절대 우세

(L: 좌파, SD: 사회민주주의자, DeSUS: 슬로베니아 연금생활자들을 위한 민주당, SAB: 알렌카 브라투세크의 당, LMS: 마랸 샤레츠 명단, SMC: 현대중앙당, PSS: 슬로베니아 해적당, AČZS: 안드레이 커스의 슬로베니아 녹색당, DD: 좋은 나라, SLS: 슬로베니아 인민당, NSi: 새로운 슬로베니아 – 기독교민주당, SDS: 슬로베니아 민주당, SNS: 슬로베니아 국민당)

2021년 슬로베니아 정당 지지율 및 의석 예상치(총선 대비)

슬로베니아민주당(우익, 사회보수주의, 반 이민): 25.7%(+0.8), 25석(=)

사회민주주의자당(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친EU): 17.4%(+7.5), 16석(+6)

슬로베니아좌파당(좌익, 민주사회주의, 반EU): 12.5%(+3.2), 12석(+3)

마르얀 세렉 명단(중도-중도좌파, 대중주의, 친EU): 11.4%(-1.2), 11석(-2)

새로운 슬로베니아(중도우파, 기독교민주주의, 친EU): 8.5%(+1.3), 8석(+1)

연금생활자민주당(중도-중도좌파, 연금이슈, 친EU): 5.1%(+0.2), 4석(-1)

슬로베니아해적당(해적정치, 열린 정부, 망 중립성): 4.8%(+2.6), 4석(+4)

알렌카 브라투세크의 당(중도-중도좌파, 사회자유주의): 4.8%(-0.3), 4석(-1)

좋은 나라(대중주의, 반-부패, 반-엘리트주의): 3.0%(+1.5), 0석(=)

슬로베니아녹색당(중도-중도좌파, 녹색정치, 환경주의): 2.4%(+1.3), 밑 참조

슬로베니아인민당(중도우파, 보수주의, 농본주의): 1.8%(-0.8), 밑 참조

슬로베니아국민당(우익-극우, 국민보수주의, 반EU): 1.3%(-2.9), 0석(-4)

현대중앙당(중도-중도좌파, 자유주의, 친EU): 0.6%(-9.2), 0석(-10)

소수민족배정의석: 2석(=)

녹색당-인민당: 4석(+4)

제1여당 슬로베니아 민주당 8.3%p차 우세

범여권: 36.1%(-10.0), 33석(-13)

범야권: 54.2%(+11.2), 47석(+5)

녹색당-인민당: 4.2%(+0.5), 4석(+4)

슬로베니아해적당: 4.8%(+2.6), 4석(+4)

전체 의석: 90석

과반 의석: 46석

비례대표 봉쇄조항선: 4%

조사기관: Median

조사기간: 7/5-7

표본크기: 713명

발칸반도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인접국 슬로베니아에서 국민투표 결과로 인한 크나큰 정치적 격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슬로베니아 총선 전, 대법원이 철도사업 관련 국민투표 결과를 불인정 후 재투표 판결을 내린 끝에 정말이지 간발의 차(0.12%p)로 찬성 측이 패배하면서 집권 제1당 현대중앙당(36석)의 인기가 급락했으며,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재심 결정을 받아 복귀한 야네즈 얀사 전 총리가 이끄는 슬로베니아 민주당이 헝가리식 반 난민 정책을 내세우며 인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대선 결선 투표에서 46.9%나 얻을 정도로 인기있던 정치풍자 코미디언 마르얀 세렉이 이끌던 마르얀 세렉 명단의 막판 돌풍에도 불구하고 총선이 슬로베니아 민주당의 제1당 등극으로 끝나면서, 36석(25+7+4)을 얻은 우파연정(SDS+NSi+SNS)이 중도정당들의 지지를 얻어 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 좌파당(9석)이 장고 끝에 43석(13+10+10+5+5)을 얻은 중도파연정(LMS+SD+SMC+SAB+DeSUS)에 참여할 것을 택하면서 과반(90석 중 52석)을 넘기며 정부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2019년 2월만 해도 마랸 샤레츠 명단이 선거 8개월 만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정부 지지(70%)를 기반으로 지지율이 폭등하였습니다. 반면에 슬로베니아 민주당은 연정 구성 실패 이후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며 2위마저 위협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강경 좌파에서 중도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는데다 과반을 좌우하는 좌파당은 신임과 보완 형식을 취하여 연정 바깥에서 사안에 따라 찬반을 결정했기에, 정부 노선과 의료보험 정책을 두고 연정 안에서 내분이 발생하면서 2020년 1월 27일 마랸 샤레츠 총리가 좌파당의 지지 철회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하게 됐습니다.

이후 조기 총선이 잠시 논의되었지만, 기회를 포착한 야네즈 얀샤 슬로베니아민주당 대표가 발빠르게 대응하여 얀샤를 총리로 하는 신규 연정(슬로베니아 민주당+현대중앙당+새로운 슬로베니아+연금생활자민주당+슬로베니아 국민당+슬로베니아 인민당)이 구성되었습니다.

우익정당과의 연정에 대한 항의로 미로 체라르 전 총리 등이 현대중앙당을 탈당했으나, 중도우파연정의 과반 달성에는 큰 지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바로 맞닥뜨림에 따라 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 지지 효과가 뒤따르며 슬로베니아민주당이 확고하게 앞서갔으며, 유럽에서 가장 먼저 종식 선언을 할 정도로 코로나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그 지지세가 유지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방역 조치 해제로 감염이 다시금 확산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으며, 얀사 총리의 더욱 강화된 권위주의 성향은 현대중앙당과 연금생활자민주당의 지지율을 왕창 갉아먹은 나머지, 전자는 소수점대로 추락하며 의원들이 이탈하고 후자는 연정 탈퇴를 선언하게 되면서 중도우파연정은 소수정부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해체 후 세르비아의 대다수 보스니아지역 흡수합병을 평화적인 해결책이랍시고 내놨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야네스 얀사 총리의 반-이슬람주의 성향이 극에 달하여 세르비아에 의한 제2의 인종청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은 끝에 조작된 가짜 문서라고 해명하는 일도 벌여졌습니다.

총리와 유사한 성향과 영부인의 모국이라는 연결점을 가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공연히 지지하던 끝에, 재선을 섣불리 축하하며 외교적 망신거리가 된 것은 덤이었습니다.

게다가 슬로베니아 감사원이 코로나 보호장비 조달 비리를 조사함에 따라 결과 발표도 하기 전에 감사원장에 대한 총리 및 여당 지지층의 맹비난이 이어졌으며, 헝가리처럼 권위주의 우파 정부의 탄생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에 야권은 국가 기관 및 언론 장악 시도를 명분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조기 총선을 기대하였으나, 철회 후 재제출하는 해프닝 끝에 40-50으로 부결됨에 따라 얀사 정부는 기사회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슬로베니아 민주당 측이 제안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닷가 토지 민영화법(물가 토지 공공자산 규정 철폐)이 어마어마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한 달 넘게 수도 류블라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수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까지 간 끝에,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역대 국민투표 2위)을 보인 7월 11일 투표 결과에서 87%에 육박하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며 우파 민족주의 정부가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 등은 국민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경단체에게 선동 당했다며, 지지 철회에 의한 레임덕을 애써 부정하는 중입니다.

차기 총선은 2022년 6월로 예정된 상황이지만, 가뜩이나 소수정부여서 정국 장악력이 매우 약하던 판에 국민투표 참패까지 겹치며 욕지거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총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사회민주당, 마랸 샤레츠 명단, 좌파당, 알렌카 브라투세크의 당의 야권연합과 신임 당대표를 뽑아서 노선을 재정비한 연금생활자민주당, 그리고 새롭게 가세한 해적당 등이 경쟁하는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43322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