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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드디어 개정 ㄷㄷ26

  • Blackberry!
  • 등록일 2021-08-26 13:01
  • 조회수 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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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소년범 '수갑·포승' 최소화한다
  • 법무부가 소년 범죄자들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우는 행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행위가 사회적 낙인과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외부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958901

 

 

 

하지만 강화가 아니라 더 완화해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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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ner / 박범계 도대체 제정신인가.. 10 0
흠천사 / 한 번도 9 1

다른의견 0 추천 0 백수9년차

초딩이 전과 25범인 놈도 있는데 어휴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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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부장암살자
미친놈들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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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두마리치킨
법치국가에서 더 멀어지네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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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 비회원 *]
범죄자 인권은 끔찍히 챙기는 나라..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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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0 sarutrainer
박범계 도대체 제정신인가..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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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겜매니아4354

소년소녀최고법 가즈아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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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어이가 없네 요세 소년범들 얼마나 집요하고 악독한데 범죄인은 범죄인으로 대해야지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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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archi
PC를 조져야되는이유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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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냥줍
현실과 동떨어져가는........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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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은우-

법 개정은 아닌....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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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lackberry!
기사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용규정을 폐지했다고 나와있어요~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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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은우-

네 법무부가 규칙을 바꾼 거 같네요 

제목과 좀 달라서 ㅎㅎ 

여야가 합의할만한 상황이 아닌거 같은데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놀래서 봤네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하는데 

아쉽네요 

2021-08-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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